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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꼭 기재해야 할 특약 총정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부터 계약서 작성 요령, 특약 사항 작성법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전세사기·분쟁·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1.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2. 전월세 계약서 작성 요령 (15가지 항목 포함)
- 3.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사항
- 4.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분쟁 사례
- 5. 마무리 체크포인트
1.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요즘 위조된 신분증으로 임대한 뒤 사라지는 사례도 늘고 있으니, 본인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다.
2. 전월세 계약서 작성 요령 (15가지 항목 포함)
전월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요한 거래 내용이 기록됩니다.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과 함께 15가지 필수 기재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요령
- 계약 종류 명확히 기재: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정확히 구분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정확히: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 분리 표기: 금액을 명확히 구분
-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확인: 계약 만료일, 갱신 조건 등도 미리 합의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항목
- 계약의 종류 표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차주택의 표시 (지번, 동호수 등)
- 계약 기간 명시
- 보증금 및 월차임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지급일
-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확인
- 계약서 작성일 및 체결 장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여부
- 중개수수료 금액 및 부담 주체
-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 선순위 확정일자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예정일
-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3.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사항
- 수도·전기·가스 체납 책임: 입주 전 체납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삽입
- 시설물 수리 책임: 고장 시 수리 주체를 명확히 명시
- 도배·장판 등 수선 분담: 퇴실 시 원상복구 여부 구체적으로 작성
- 반려동물 허용 여부: 사전에 명시해 퇴실 분쟁 예방
- 전대금지 조항: 제3자에게 재임대 금지 명시
- 잔존 가구 처리 방법: 에어컨, 가구 등 철거 주체 기재
-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 반환 금액 및 위약금 기준 명시
- 재계약 조건과 임대료 인상률: 갱신 시 조정 가능 범위 명시
4.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분쟁 사례
- 확정일자 미신청으로 보증금 우선순위 밀림
- 특약 사항 없이 말로만 수리 약속 후 분쟁
-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압류 발생
- 계약서 원본 미보관 → 법적 증거 부족
5. 마무리 체크포인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 신분증 진위 확인은 필수
- 특약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서명 포함
- 계약서 원본과 사본 모두 보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까지 해야 보증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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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동산 계약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 이 글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안전하고 확실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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