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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4가지 방법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체크!)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짜 집주인인지 검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왜 중요한가?
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신분증이라면, 계약서상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신분증 진위 확인은 필수</strong입니다>.
2.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 4가지
① ARS 전화 1382로 확인
전화기에서 1382 누르고,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가 자동 확인됩니다.
②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PC)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클릭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 입력 후 확인
③ 스마트폰 앱 '정부24' 이용
- ‘정부24’ 앱 실행 → 로그인
- 좌측 메뉴 → ‘민원서비스’ 선택
- ‘사실/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선택
- 인증 후 입력값 확인 → 진위 여부 확인
④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경찰청 앱)
- ‘교통민원24’ 앱 실행 → 로그인
- ‘운전면허 → 진위여부 조회’ 선택
-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식별번호 입력
- 결과 화면에서 “식별번호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 확인
3. 대리인이 계약할 때 꼭 확인할 것
간혹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와 계약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이 대신 나왔어요’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향후 법적으로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확인 후 주의사항과 마무리
- 진위 확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이면 절대 계약 금지
- 위임장 서류도 서명, 인감 날인, 날짜 기입 등 꼼꼼히 체크
- 가능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일치 여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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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은 계약서 쓰기 전 '신분 확인'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는 습관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계약서 쓰기 전, 꼭 이 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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